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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③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시설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1항 제 1호 하목 또는 농지법 제 36조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이나 농지전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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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 이상 떨어져 있는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 및 약국
2000년 7월 기준으로 938개 읍·면(전체 1,413개 읍·면중 66.4%) 및 10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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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28
3) 개발제한구역 29
3. 도시토지수요 증대와 토지문제 29
1) 토지수요의 증가29
2) 도시토지의 특성30
4. 우리나라의 도시토지문제31
제 1 장 토지의 특성과 그 시사점
1. 토지의 고정성과 그 의미
토지의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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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를 완화한다.
넷째, 주택 공급방식 개편이다.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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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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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광역시설계획, 농공단지 지정,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15개 계획으로 세분된다.
* 개발사업
①보존용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②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 5,000~5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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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간을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운송 후 정해진 차고지로 복귀가 어려워
▷ 주요 이동경로(고속도로, 주(보조)간선도로 등) 및 주택가 공터에 주박차하여 교통정체, 사고위험 유발 요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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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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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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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사건(각하)에서 다수의견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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