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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73 누96)
2.LPG충전소 설치허가 취소 소송 (대판 1983.7.12, 83누59)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받는 인근주민의 이익
4.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의 이익의 침해
5.한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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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해제
(정책) 청색 1호 및 황색 4호
(정책)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된 경우
(정책)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정책)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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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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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지역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규제완화(건설부, 국방부와 협의 추진) * 현재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 유료사회복지시설 설치.육성
ⓑ 종교재단
▶ 종교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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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관광소프트 경쟁력의 개념
1. 소프트화의 진전
(1) 소프트화의 조류
(2) 소프트경쟁력의 개념
2. 관광소프트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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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24%
○ 팔당상수원 대책지역 21% ○ 개발제한구역 13%
□ 행정구역 : 31 시․군(27시․4군) 516개 읍․면․동
【 조직 및 인력 】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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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행위 즉 공용제한은 합헌이므로 보상규정이 없는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용 사용의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다.
Ⅳ.법리성립의 배경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는 198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 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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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푸는 등의 노력으로 동쪽지역에도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난개발에 있어서는 용인의 난개발은 개발단계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미미한점이 더욱 환경파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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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지 부족으로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기여
□ 양적 고밀도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
- 수도권 인근 소규모 개발(임대단지 등)로 집중화 가속
※ 소규모 주택지 개발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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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아닌가?
(500세대이상 주택단지 및 100세대이상 근로자주택단지, 임대주택 단지나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주민을 위한 시설안에는 설치가능.)
- 아동의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등ㆍ하원이 용이한 지역인가?
- 약국,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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