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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제
5)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제
34. 다음 중 중개업무처리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매도의뢰인의 주소 2) 계약금액
3) 중개수수료 4) 거래가액
5) 권리관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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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강화로 인한 구릉지역의 낙후 방지)
구역지정
공익목적에 따른 개발권의 제한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 모두 가능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부지
시가지재개발사업 내 특례용적률 적용구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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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대한 전망
❖ 경제적 배경
서울지역에서의 가용토지가 고갈되어 서울인접
지역 중 그린벨트제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곽에 값싼 토지의 개발
❖ 위치적 배경
서울 근교로 접근성(경부고속선)이 뛰어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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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지의입법적 목적
→ 중립적인 제3의
계획기구 주도
상호조화 및
정책일관성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 및 합리적 운영·관리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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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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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 구역,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획구역(시가화구역)내에서는 주민 1인당 3㎡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규모는 아니지만 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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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 중인 은평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범 사업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이 활발한 사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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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책 강구추진하여야 하는데 먼저 토지투기 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거나 각종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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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4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2.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3. 개발권양도제의 내용
4. 개발권양도제의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2). 문제점
3). 그밖의 문제점들
5. 개발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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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 외곽에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이 지역 내에 많이 건립하여 사업의 재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 개발이익환수제도 조기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원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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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과
- 토지가액 증가분 중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대상으로 함
-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의 25/100으로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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