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도 도시 내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원대상 공원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 이러한 사업은 도시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나, 지
|
|
|
지역과 지구의 종류
지역 지구제의 장점과 단점
◈ 구 역 제
구역제의
6가지 구역제
1) 개발제한구역
2) 특정시설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5) 상세계획구역
6) 광역계획구역
|
|
|
의 결정 및 변경(개발제한구역은 제외),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등은 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상 각종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에 대한
|
|
|
환경오염, 난개발 등의 우려 존재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환경성을 높이고(공원녹지, 단지배치, 생태계획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가능용량과 조화 필요
3. 보금자리주택
가. 개념
1) 정의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
|
|
제한을 가하는 것이 구역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지구는 기존 도시계획 내에 지정되는 데 비해 구역의 지정은 주로 도시 주변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은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
|
|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정한다.
②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
①지정 및 변경
건설교통부장관은 직
|
|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
|
|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개발법\'(1976.12), 토지의 효율적인 취득,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개발공사법\'(1978.12)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대도시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
|
|
|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그동안의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많은 경우 입법자[294] 가 아무런 개선
|
|
|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대전 도시지구 용적률 완화
대전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152개 취락지구 가운데 15개 지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131개 지구가 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