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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수권
비권력적 행정조사⇒법률유보원칙 일반론 따라
(2)한계
①실체적 한계
법률우위원칙, 당해 행정목적 범위내,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준수
②절차적 한계
영장주의 문제 개별법⇒중표의 휴대와 제시
3.수단
(1)방법
직접조사-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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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즉,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행정법은 900여종의 무수한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행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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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정한 위해방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권한 법률조항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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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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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 의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 함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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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행정법 정리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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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의 사전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III.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
_ 우리 나라에는 아직 통일된 법전으로서의 일반행정절차법이 없다. 다만 고물영업법 제25조 [278] 나 전당포영업법 제28조 등 개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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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일반적 적용이 원칙이나, 상호주의의 유보하에서 적용되거나,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두는 경우도 있다.
Ⅶ.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은 그 형식상 단일법전이 없고 무수한 개별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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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가의 행정청에 의한 국가관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관할청에 관한 일관성 있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기관이므로 사무와 관련된 관할 중앙부처가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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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있어서 부담적 또는 침해적 행정행위와 같은 일정한 유형의 행정행위에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문의 실시에 관한 절차만을 정하고 청문의 기회부여 여부는 개별법에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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