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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관할 행정청이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법적 근거 및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법률유보원칙). 다만, 양도인 甲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 戊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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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乙이 여배우 甲에 대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甲의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②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긴급권 발동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2.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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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①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간판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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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
1. 문제점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②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국배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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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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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병, 직업군인 및 가족,
군조직 및 군복지정책에 대한
군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군사회복지에는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 군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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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기소개서(자소서) 작성요령
1. 자신이 적재적소임을 강조하라
2. 첫 헤드라인에 자신을 담아라
3. 면접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를 써라
4. 차별화된 시점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Upgrade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Ⅱ. 자기소개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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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제260조 제1항).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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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불공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의적 법왜곡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검사는 편의적 잣대에 의해 범죄혐의있는 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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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상태로의 평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검사가 이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도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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