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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연구소식 제30호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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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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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이견이 생겼으며 올바른 길은 햇볕정책을 버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르라는 것이다. 또 한 대표적인 정치인은 미국까지 가서 이들 전쟁광 앞에서 북한 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을 것을 주장하여 미국의 충실한 대변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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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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