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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가 전도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_ 일. 헌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이. 행정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1. 공권과의 대비론(미완)(이상본호게재)
_ 2. 반사적이익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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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개인적 공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3) 이익관철 의사력
2. 반사적 이익
1) 의의
2) 개인적 공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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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Ⅲ.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① 자유권
② 수익권
③ 참정권
(3) 개인적공권 또는 보호이익의 확대 경향
① 반사적이익의 보호이익화
② 행정개입청구권
③ 절차상참여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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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론은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법치주의의 철저와 권리보장의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침해된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찾아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범위를 확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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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등이 논해지고 있다.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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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
-공권: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됨으로 침해된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받을 수 있음
Ⅱ.유사개념과의 구별
1.반사적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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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행정주체, 행정객체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관계의 종류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 사인의 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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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을 공권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를 위하여 종래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점차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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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을 공권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를 위하여 종래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점차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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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개인적 공권은 단순히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성과 상대성의 성질을 갖는다. 또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는 이전, 포기가 제한된다.
6.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반사적 이익의 범위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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