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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대부분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만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노력으로는 호주 인터넷산업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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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소비자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1천만 달러 벌금 및 5백만 달러 손해배상(총 140억원)을 결정하였다. 동 금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상 최고액으로 1인당 $107를 배상하였다.
6.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① 개인정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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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관련전문가들은 집중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높아진다. 이 경우,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중앙행정기관화 하는 경우보다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인보호정책을 수립ㆍ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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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고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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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사업자, 학계, 이용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⑤ 기타이해관계자들의 역할
- KCMC (Korea Clean Mobile Council) : 한국클린모바일협회
무선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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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법률 제6조 2항의 규정(사전통보 예외)에 의거 대장의 비치, 관리는 예외 되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나머지 법률은 적용받고 있는바, 최소한 정보보호 책임관, 책임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분장시 개인정보보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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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증권업협회의 경우도 회원조직법인의 성격상 자율분쟁이라는 기능보다는 합의권고의 기능을 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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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진흥원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동향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출입국 관리 서비스를 위한 생체 인식 기술 현황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디지털 신호인식기술/과학기술위원회, 2002.12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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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 i-PIN 서비스 기관(본인확인기관)
2)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이용자 관련 정보
3. i-PIN 2.0의 특징
1) 기존 i-PIN
2) i-PIN 2.0의 특징
4. 아이핀 이용의 효과
5. i-PIN 이용 현황
1) 활용 중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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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법률적 문제점, 대한병원협회지, 2000.
임창선,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천병철,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현황과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제45권 제1호, 2002.
정순형박종렬, 의료법상의 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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