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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논의,한국가족법학회,가족법연구제18권1호
6.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제36집제3호2008년2월
7.김중권, 주민등록전입 신고거부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8.명재진, 국가에 의한 지문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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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의해 촬영된다는 인식, 자유롭게 행동X
(3)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여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표현, 정정, 사용중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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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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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인권의 기반위에 선 정보화’로 나갈 것인지 ‘자기정보통제권을 부정하는 정보화’로 나갈 것인지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Ⅹ. 결론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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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공통의 발상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공개제도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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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정보의 대량적 수집과 보유 및 용이한 결합을 적절하게 억제함으로써 막강한 정보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적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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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요즘의 프라이버시침해는 소비자 개인이 자기정보의 수집·저장·유통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 확대·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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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휴대전화로 활용되고 있다.
9. 표준 제정기관
1. ISO(internati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64년에 창설된 국제 표준기구로서 경제 분야 데이터 처리분야들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했다. TC(technical)97이 컴퓨터 정보처리에 관여하고 있으며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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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기록과 삭제가 간편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와전류 센서]
- 도체가 가변하는 자기장 내에 위치하고 있을 때, 도체에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고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 전류를 와전류라 한다. 와전류 센서는 보통 두 개의 코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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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는 것
2) 유통산업의 밸류체인은 온라인과 디지털기술의 영향으로 구조와 내용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음
Ⅴ. 유통산업과 울산유통산업
1. 울산 유통산업의 동향
2. 울산 유통산업의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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