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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공청회, 대한민국국회
오병일(200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재건(2007),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Ⅰ. 개요
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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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 경인문화사, 2005, 304면 참조
Ⅶ. 마치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판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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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그 보호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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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에 예외 사유가 많거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정보주체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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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삭제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조치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되면 먼저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1-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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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3.7. 교원 인사의 정보유출
3.8.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사건
4.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분석
4.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2. 주민등록 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써의 역활
4.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권한
4.4.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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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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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반현(2010) : 정보사회 역기능 : 사생활 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헌만(2003) : 행정정보화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일상(2003)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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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주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의미하는데 이는 법률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상 이를 구체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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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요즘의 프라이버시침해는 소비자 개인이 자기정보의 수집·저장·유통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 확대·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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