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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2) 사생활 침해 방지
(3) 인터넷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 사항
2) 반대 입장
(1)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
(2)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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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이 다르므로 법의 규율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법주의는 법률의 이해만 어렵게 하고 실익이 없으므로 분리법주의에 찬성한다.
3. 전담·독립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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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별 국가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 경제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국가는 이와 같이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을 보장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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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필수불가결하면서도 매우 가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의 자기결정권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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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004
2. 이진영,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3. 장진숙,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10
4. 진보네트워크센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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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혼자 있을 권리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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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별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특히 민감한 내용을 가지는 의료정보의 경우에는 정보보호기구의 중립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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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자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당해 정보취급자에게 감독기구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그러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그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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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2) 사생활 침해 방지
(3) 인터넷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 사항
2) 반대 입장
(1)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
(2)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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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서울대 법학연구총서 3, 경인문화사, 2005.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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