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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개인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개인자유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자유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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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전달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로 이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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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건보 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9.
강성민 (2011).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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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공개거부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정비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취급의 잘못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때 사후구제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컴퓨터정보처리에 관계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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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구체적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예로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있다.
종합해서 볼 때 자기결정권은 어떤 측면에서나 당연한 것이기에 이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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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기본권
1.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통제권 - 그 동향
2.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 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
3.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2 - 대안
Ⅲ. 사이버 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Ⅳ. 사이버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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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본인에 관한 데이터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책임소재의 원칙 : 파일의 관리자는 위 원칙들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이로써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다.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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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연구총서, 201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정찬모(2012)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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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제36집제3호2008년2월
7.김중권, 주민등록전입 신고거부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8.명재진, 국가에 의한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문제점 공법학연구 제7권제7호
9.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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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자료: 박노형, 2011)
② 모바일 개인정보에 있어서 우려되는 사안
(자료: 박노형, 2011)
③ 향후 모바일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자기정보결정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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