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
|
|
이용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자료: 박노형, 2011)
② 모바일 개인정보에 있어서 우려되는 사안
(자료: 박노형, 2011)
③ 향후 모바일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자기정보결정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
|
|
정보 삭제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조치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되면 먼저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1-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
|
|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서울대 법학연구총서 3, 경인문화사, 2005.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제36집제3호2008년2월
7.김중권, 주민등록전입 신고거부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8.명재진, 국가에 의한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문제점 공법학연구 제7권제7호
9. 권영
|
|
|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연구총서, 201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정찬모(2012) / 개
|
|
|
정보의 문제 .............................6
2. 프라이버시권 .................................................8
1) 프라이버시권리의 형성과정 ....................................8
2)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의 확립 ...............................1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
|
헌법의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의해 촬영된다는 인식, 자유롭게 행동X
(3)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여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표현, 정정, 사용중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없음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
|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대량적 수집과 보유 및 용이한 결합을 적절하게 억제함으로써 막강한 정보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적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