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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3)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면
4)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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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로 확대
3.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1)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이란
2)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정책
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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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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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유사성과 차이점
3. 재개발의 유형
제 2 절 재개발․재건축사업제도
1. 주택재․재건축사업제도의 의의
2. 재개발기법의 유형
제 3 장 재개발․재건축의 변천
1. 제도의 도입 및 변천
2. 제도의 변천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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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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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류
1. 형태에 의한 분류(영 제2조)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2.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
1)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
2) 조합주택
Ⅲ. 주택의 현황
Ⅳ. 서울시 주택의 구별 특성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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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이란?
5.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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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를 거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까지 대략 3년 이상의 절차를 거쳐 온 토지소유자들에게 침해적 일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4) 기타 쟁점들
재건축조합은 현재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 임대주택의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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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편지
현행(05年)
개선안(06年)
주택분
-기준금액 9억원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4만
* 세액 : 900억언
*세대 : 1만6000세대
**전체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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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통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이다. 1. 대한주택공사 소개
2. 사업 분야
3. 조직 현황
4. 경 영
5. 재무현황 및 신용도
6. 인재 채용
7. 주공이 참여한 신도시(성남판교신도시)
8.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의 통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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