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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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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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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1991
황의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07 Ⅰ. 개요
Ⅱ.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범위
1. 제조업분야
2. 광업?에너지 분야
Ⅲ.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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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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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규상 부채비율 100% 미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Ⅰ. 들어가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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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이 외에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 판단기준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문제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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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수 있다.
Ⅴ.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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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절정을 한다(회사정리법 제233조제1항제4호). Ⅰ. 들어가며
Ⅱ. 기업의 합병과 인수
Ⅲ. 일반적인 합병의 절차
Ⅳ.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Ⅴ. 벤처기업 M&A의 의의와 유형
Ⅵ. 합병에 대한 법률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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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은 가격이나 수량의 임의적 조절 등의 행위를 가져올 유인을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198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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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과제」, CEO Information 244호, 2000.5.3.
황인학 1998, 「경제력집중의 이해」, 이재우 편, 『개방경제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각종 자료
신문자료
<별첨> 관련 법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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