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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가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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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법 제24조).
5) 가족부양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
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
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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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가족의 정의 및 가족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의 구분에는 모호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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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족의 개념을 혼인ㆍ혈연ㆍ입양에 한정하여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선점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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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가족의 정의 및 가족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의 구분에는 모호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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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 입법배경, 개정이유
(1) 법의 역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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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중 3과목 이상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배경 및 입법목적, 구성
-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1일 시행
- 취지 : 출산율 하락,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됨.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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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기본법(안)\" 이름을 가진 법안들은
일부 조항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육성법(2003. 3. 2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육성법(2003. 4), 가정학계가 발의한 육
성법(2003. 7. 21),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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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설치되어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21강
3. 건강가정기본법
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1)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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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족복지법”이나 “가족지원법”이라는 명명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2. 개선방안
(1) 건강가정 개념의 명확화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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