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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
5)개정법안에서는 가족가치, 가정의례 및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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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의미 * 가족
-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적인 사회제도
- 인간 생활 안녕 유지의 기본적 단위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하는 공동생활 유지
* 법적 정의
1. 가족법 민법중개정법률안
2. 건강가정기본법
* 학술적 해석
1.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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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
①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②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법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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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보장법
4) 건강가정기본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법률적 기준과 근거를 확고하게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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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확대
1. 외부적인 힘 - 국가정책
1. 가족복지 관련법
① 가족법(민법)
② 건강가정기본법
③ 모․부자복지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모자보건법
⑥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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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과 대체 법(안)으로부터 도출
된 서비스 전달자의 지식과 기술의 영역과 범위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대체 법인
\'가족지원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습득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정(과목), 전
달자의 질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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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이 가족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야만 모든 가구가 동등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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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05)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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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족의 개념을 혼인ㆍ혈연ㆍ입양에 한정하여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선점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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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cf) 관련 자료 5 : 건강가정기본법과 기타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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