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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4권 4호,2020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1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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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건강가정사’를 두고 있다.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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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친화적인 가족여가문화의 확립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중심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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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③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제정.
④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⑥ 2000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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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 과정 내내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렇게 반복적인 목소리는 \'위기\' 로 진단되는 당시의 가족적 현실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여성계와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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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럼, 2004. 7
변화순 외, ‘2006 연구보고서 3 -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2006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보도자료, 2007, 4,
여성가족부,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 보도자료, 2006, 1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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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04년 제정)
(54)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05년)
(55)고용보험법 개정(2005년)
: 피보험자가 산전 후 휴가를 받는 경우 ->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 지급
(56)아동복지법 개정(2005년)
(57)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5년)
(58)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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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가족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건강가정기본법」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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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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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II.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III.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IV.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V.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VI.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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