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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2003년 7월부터 보험재정도 통합되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단순히 질병의 치료비를 보장
하는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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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제정(2006년까지 한시적 운영)
□ 보험급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보험료 수준을 적정화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실현
○ 한방의료예방접종건강진단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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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을 보호 확보하는 취지에서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26조(이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 6항)와 보건복지부의 건강진단 실시기준 및 건강진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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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7.12.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
(11) 국민의료보호법 (1997.12.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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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계기가 되었다.
10) 보호관찰법(1986. 12. 31. 제정)
11) 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12) (개정)의료보험법-법규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체제확립.
13) 장애인복지법(1989. 12. 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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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공 형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관리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 보험재정에 응분의 기여를 하겠다’는 의식을 길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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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최병호 노인철 신종옥 이상영,1997,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현웅,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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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을 늘리고, 국민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등 진료이용 구조를 고쳐야 하는데 비용팽창적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으로 공보험 확충에 장애가 된다. 민간보험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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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들의 진료 형태가 왜곡되고, 비급여 부문이 확대됨으로써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되었다.
참고문헌
권순원,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건강보험, 3권 11호, 국민건강관리공단, 2000
김병익,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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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에 대한 비밀보장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되어 있는 진료내역을 본인이 청구할 경우 급여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이를 보험회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언더라이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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