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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Ⅰ):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장 사회보험법(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제14장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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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2) 사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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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제5조)
※ 일반외국인처럼 일본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어도 곧바로 재일교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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