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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게임기기를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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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면부족, mk뉴스, 2010-12-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98248
“게임셧다운제”,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85%A7%EB%8B%A4%EC%9A%B4_%EC%A0%9C%EB%8F%84
게임물등급위원회 http://www.grb.or.kr/InformPds/EtcFor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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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그 뒤를 이어 영 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0월에 이전을 완료했다.2) 이러한 공공기관의
1) 이선희, 『매일경제』, 2013. 12. 18. “영화관객 2억명 돌파” 2) 민영규, 『연합뉴스』,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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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경찰청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이 분야에서 사실상 정책 시차가 발생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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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의 유관기관들에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이파 같은 노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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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도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 게임물의 제작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위한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11월 말까지 구성해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행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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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영진위)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2013년부터 부산으로 이전한다. 또한, 남양주종합촬영소가 기장 달음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부산은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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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기준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정하면 될 일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게임물'로 등급분류받은 경우 사행행위규제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 및 사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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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이면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게임중독의 해결방안 제시 및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목차-
1. 인터넷 게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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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적과정도 전 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액제 수익모델 붕괴와 같은 문제, 제품수명주기 감소, 게임포털 경쟁 심화, 선두업체 시장 지배력 집중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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