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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다.
_ 라. 결 론
_ 이상과 같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될 수 없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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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위원회의 영화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부터 맥을 이어오다가 1999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현재는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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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요건과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 도등에 따라 장기 요양을 받을 자로 판정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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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는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두며 이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지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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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현황
Ⅱ.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급여의 정의와 종류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3. 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
Ⅲ. 재정
Ⅳ. 서비스 전달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위원회
4.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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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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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1) 구성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52조 제 3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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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MDK(의학심사원)
개호심사위원회
케어플랜 작성
수발등급판정위원회
MDK(의학심사원)
개호지원전문원개입 피보험자 스스로도 작성가능
인력
명칭
요양보호사
노인수발사, 노인수발 보조원
개호복지사, 홈헬퍼
법적근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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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은 시 군 구 단위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장기요양등급은 5단계를 걸쳐 판정한다.
5) 재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부담으로 구분하여 충당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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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도를 두지 않은 채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재정 통제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결 관계나 수급자가 갖는 개별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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