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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의사결정이며, 이러한 사고가 곧 자율성 내지는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제3자(비록 가족이나 유족이라고 할지라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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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거래 내역 기록은 카드 발급자와 사용자는 카드의 모든 사용/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이 기록이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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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정보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 등을 알아보았고 정보 경찰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경찰 활동상의 법률적 근거에 관한 논의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권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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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자신에 의한 통제모델을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개정법의 실효성은 무엇보다도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Ⅶ. 향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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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공청회, 대한민국국회
오병일(200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재건(2007),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Ⅰ. 개요
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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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수집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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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최대한 권능화(empowerment)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치과정과 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을 권능화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정보통제권은 사생활관련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생활 보호권 혹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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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이를 정하였다.
2) 제안사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사용용도,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목적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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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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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304면 참조
Ⅶ. 마치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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