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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컨테이너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와 같은 조항이 첨부된 증권이 발급된다. 운송서류에 이와 같은 조건부 문언이 기재되면 그 서류는 사고부서류로 간주되지만 현행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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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기능
1) 국제무역촉진기능
2) 금융수단의 기능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2) 신용장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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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제48조)
양도신용장의 조건변경시 제2수익자 중 조건 변경에 동의한 수익자에게만 이를 적용하고 동의 하지 않은 수익자에게는 변경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 >
신용장 통일 규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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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며 발행하는 Delivery Order는 운송서류로 간주할 수 있는가?
11)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거 제시된 상업송장과 다른 서류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는가?
12) 매입은행이 작성하는 Covering Letter에는 서류의 하자여부 및 서류 명세를 명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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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관행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 참고문헌>
한주섭. 신용장론. 동성사. 1986
김영생·이종원 공저. 국제통상학원론. 법경사. 1997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0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or.kr ) Ⅰ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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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제20권 2호, 2005. 6, p.158.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김종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상학」 제16권 2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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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나 보험자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매입은행·개설은행에 대한 지위
- 수술대행은 신용장의 양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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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 않음. 16장 무역 관리 제도
17장 국제무역거래관습
18장 무역마케팅
19장 무역계약의 체결
20장 수출계약의 이행
21장 무역운송과 보험
22장 무역대금의 영수 및 지급
23장 수입거래 절차
24장 무역거래와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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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운송도중에 매도된 물
품에 대한 危險이 買受人에게 移轉하는 時點은 원칙적으로 언
제인가?
① 운송물선적시
② 매매계약체결시
③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시
④ 목적물의 하역시
⑤대금지급시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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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계약의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3,4
- 참고사례①: 수량/중량 과부족 판정사례 5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5,6
- 참고사례②: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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