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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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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기에 무엇보다 그 등기에 대한 효력은 크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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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보호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Part에서 임차인은 거주중인 주택이 저당이 잡혀 경매로 인해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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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나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및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② 임차인의 선순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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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임차권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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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임차권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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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13조2항). 1.목적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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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同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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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확정일자인 실익존재
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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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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