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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75조제1
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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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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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일반적인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ㅇ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입주자격은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ㅇ 당해 주택 매각시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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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송민 84-10)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받은 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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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87.11.10.선고 87다카1573호 89.6.27선고 89다카3370호)
사. 임대인의 지위승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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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최고 1600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근저당①의 설정일자가 2001.07.11이라면 금액이 3000 이하라야 되는데 보증금이 3800은 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우선변제권이란?
2.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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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어떤일이생길지모르는일이긴하다 만약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서 나간다고할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전세보증금 에대한 경매 신청은 불가하다고 할수있다
-->후행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집에 전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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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보통의 응찰자들이 유치권 때문에 응찰에 망설이는 경우에도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사업자나 임차인 등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매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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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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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절차
제5절 등기
1. 등기 촉탁
2. 소유권 이전 등기
3. 등기 비용 실례
제6절 배당 및 예제
1. 배당의 정의
2. 배당 요구
3. 배당 절차
4. 배당 원칙
5. 주택 임대차 관련 배당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1. 인도
2. 명도
3.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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