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
|
|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
|
|
|
경매를 넣고 매각개시결정에 따른 競賣기입등기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거쳐 賣却公告를 하게 된다. 매각물건이 많지 않을 때에라도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매각물건이 많을 때는 1년씩 이상씩 걸리는 게
|
|
|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
|
|
|
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
|
|
|
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
|
|
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
|
|
|
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우
4) 낙찰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1) 낙찰(매각)허부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
|
|
|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Ⅰ. 序
Ⅱ. 限定承認制度의 基本法理
Ⅲ. 限定承認의 考慮期間
Ⅳ. 特別限定承認制度의 內容 및 改正 限定承認制度의 問題點
Ⅴ. 結論
|
|
|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