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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참고로,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즉, 복수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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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에 대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개선책을 언급해보겠다.
(1) 공개경쟁입찰
1) 일반경쟁입찰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의 확대적용이 필요하고, 전문경영자원의 양성 및 확충으로 효율적인 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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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제40호), 한국경쟁법학회(2019. 11.)
이선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경쟁법연구(제35호), 한국경쟁법학회(2017. 5.)
이승민,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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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하고 제도를 수정하고 수정하여 정말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난다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다.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ㄷ. 내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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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하고 제도를 수정하고 수정하여 정말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난다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다.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ㄷ. 내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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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수속이 가장 간단하다
단점
- 공사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한개의 전문업자가 시공)
- 공사금액 결정에 불순한 일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다.
공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정의
참가자를 공모하여 유자격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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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이 합당한 업체에게 가격 제안서와 기술 제안서를 제출
케하여 적격자에게 낙찰 시키는 제도
⑵ 기술우위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기술 후가격의 분리 입찰 제도이다
2. 필 요 성
① 건설업의 전문화 유도
② 대외 경쟁력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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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 일정한 자격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 경쟁입찰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 선정
*제한경쟁입찰계약 : 참가자격을 지역, 시공실적, 기술보유,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
*지명경쟁입찰계약 : 계약의 성질상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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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및 특별 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1. 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KC 전기안전 인사업자증
4.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5. 직접생산증명서
6. 조달청 등록(입찰참가자격증)
7. 조달청 물품등록(MAS)
8. 예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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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들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알린 다음 입찰에 응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바른 입찰행위로 판단하여 입찰을 집행.
(사례3) 제한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것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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