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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계,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합 성 검토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 원전수거물
경주 방폐장 유치배경
방폐장 환경영향평가
방폐장의 안전성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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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피 (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인 경주에서 혐오 시설인 핵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주민투표로 인해 유치한 특이한 케이스
(경주외 군산, 영덕,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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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결과물로 남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
현재의 원전 자체 임시 보관시설은 2010년 안팎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
방폐장의 경주 유치
2003년 부안에서의 극심한 반대운동으로 부안 위도 방폐장 계획은 무산
이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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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에서도 환경단체의 불만과 선거에 대한 공정성시비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소도시에서 하나의 정책이슈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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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적과 연구질문
연구목적:
국내외 방폐장 유치의 사례연구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입지수용과 불수용 요인을 밝혀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이론적 토대 : 기술위험 수용성과 사회적 맥락
‘기술위험’이란? : 기술은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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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 김길수(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4), 국책사업과 사회적 갈등
5). 민은주(2005), 경주 방사선 폐기물 유치와 관련한 갈등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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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입지 갈등관리의 성패 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ㆍ경주사 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영. 2006.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 이화여대.
이필렬. 「핵폐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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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역경제를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과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시설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 본사를 유치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엑스포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다양화하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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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 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9(4):287-316.
경주시.(2004).「경주통계연보」.
한국수력원자력.「2004년도 방사선 안전관리 실적」2005.2.
【 참고 사이트 】
http://www.4energy.co.kr/ 방사능 폐기물 관리센터
http://www.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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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채경석, 2004, 한국사회와행정연구)
3) 비선호시설 입지접근방식의 분석(유해운, 오창택, 1996, 지방자치연구)
< 참고 자료 >
1) 제안서(2005. 4. 14,경주환경운동연합)
2) 토론내용 -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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