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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및 교체 임용요구권, 유치장감찰권 등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현행 수사제도상 검·경은 철저한 상명하복관계로서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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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의 적정화, 권한의 집중 방지 등을 종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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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적 개혁은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경찰도 영국경찰이 시사하는 장점을 받아들여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여 선진경찰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신현기 외 8인 -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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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찰 수사권 독립화의 주장논거로 거론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인권보호는 민감한 문제이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장치뿐 만 아니라 경찰 자체 내에서의 인권보호 차원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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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사법경찰은 검찰의 휘하에서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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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의 확충으로 경찰수사 기초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어 경찰수사권 남용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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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부설 치안연구소, 제1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4. 9.
김호일, \"수사경찰 전문화방안\", 수사연구, 통권 제28호, 1986. 2.
문강주,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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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논쟁의 검토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본 각기의 주장대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을 검토하자면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의 경우, 우리의 현행 수사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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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관계 > 황영구, PASS 수사Ⅰ, 2005, p26
국 가
내 용
영국
잉글랜드
▶ 검사 : 소추권
▶ 사법경찰 : 수사권
▶ 형식적실질적 : 상호협력관계
▶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
스코틀랜드
▶ 국가검찰관 : 기소권, 수사의 감독권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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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당연한 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의 필요
(5) 수사의 효율성의 추구
(6) 수사현실 법제화 1.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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