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주민이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에 업무처리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주고 경찰내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획득할
|
|
|
경찰청 예산안, 서울, 2005.
6. 행정자치부, 공무원센서스, 2003.
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서울 : 청화기획, 2004.
8. 경찰청, 경찰백서, 2004
9. 공무원보수규정
1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12. 경찰공무원특
|
|
|
경찰제가 이루어지면 방범활동과 교통사건 및 폭력 등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각 지역의 경찰이 자율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구하는 경찰법령, 통신, 통계 사무와 국가안보 및 공안에 관계되는 업무,
|
|
|
경찰개혁 100일 작전이라는 대 명제 아래 경찰 내부적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찰이 하지 않던 세세한 주민봉사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하기도 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문감사관제, 포돌이 양심방 설치, 뇌물공여의사표
|
|
|
업무수행을 할 것이며, 경찰에 대한 공중의 존경이 증대할 것이고 훌륭한 인적 자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경찰활동의 효율성도 증대되는 등 치안서비스의 질도 개선되고 경찰인들의 부정부패도 척결될 것이라고 한다. 목
|
|
|
경찰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남는다.
4. 책임지는 경찰
책임지는 경찰이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다. 2003년 역점시책에 나와 있듯이 ?보고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또한 내부인
|
|
|
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 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내의 인물로 충원되고, 인사이동의 범위가 크지 않으며, 지역내의 세력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이라 뇌물을 받는다든가 엄
|
|
|
경찰청의 경찰법개정안 의견
1) 국가경찰 조직
2) 자치경찰조직
3) 경찰사무의 배분
4)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인사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
4. 부정부패의 방지
|
|
|
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윤리에 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
|
|
경찰중립화 방안
419혁명으로 인한 경찰조직의 위기 : 부정선거 개입과 419혁명시 과잉진압으로 경찰이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면서 한국경찰은 무정부적인 상태속에서 그 위기를 맡게 되었다.
국회의 경찰중립화 방안 : 제4대 국회는 내각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