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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과 운영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한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4. 교육자치의 중심은 학교이고, 교육청은 지원기구임을 명확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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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교육만 전념을 해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도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의 유지냐 폐지냐를 논하기에 앞서 모든 학교를 똑같이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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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현행 국고 보조금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급되고 불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고비용 정치를 유발, 정당 민주화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편을 위한 방안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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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함으로써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선발된 교원들을 다양한 평가기제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서 서열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소란을 일으켰던 성과급제가 슬그머니 도입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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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폐지 반대의견
① 외고와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은 획일화된 교육과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이 후퇴해 우수 인재 양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②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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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김영화(2002). 교육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김지수(2010).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의 공공성. 교육비평.
김미성(2002). 학교선택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석 외(2010).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 실증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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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 바뀐 입시제도의 효력은 1년이면 사라진다
● 부모의 학력이 입학률에 미치는 효과
●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깨자고?
[ 국립 서울대의 입시정책을 바꿔야 한다 ]
● 전문직 자녀가 농어민 자녀보다 30배 더 입학한다
● 공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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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5.신자유주의의 교육관의 예
1)자립형 사립고
2)7차 교육과정
3)대학 구조조정
6.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문제점
1)거시적 입장 - 사회전반적인 문제들
2)미시적 입장 - 세부문제들
7.해결방안
8.참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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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과 중심, 평가 중심,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경쟁 문화의 내면화와 실패와 체념이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각인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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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한 정책들은 거의 미봉책들이었다.비평준화지역에서 학교 선택권을 인정했지만 학생의 손으로 선택한 학교에서도 획일적 교육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도 너무 소극적이고 느리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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