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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에 대한 재건축도 4/5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반대자에 대하여 매도청구 가능
2. 존치리모델링
□ 현행
ㅇ 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면철거방식이 불가피
□ 개 편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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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민주택 규모(85㎥)가 전체 세대수의 90%이하
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전용면적 40㎥이하가 임대주택의 50%이하)
5)시설 및 토자 등의 귀속:구청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시행시
-종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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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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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2)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
3) 획일화된 주택건설 지양(형태, 규모, 점유형태, 층수 등)
4) 도시재개발의 계획적 접근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3. 재정비기금의 설치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5.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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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 (준공검사→준공인가→고시→토지분할→소유권 등기)
입 주
11.입주(2006.8월 중순 예정)
청 산
12.청산
배치도
<1단지> <2,3단지>
<4단지> <5단지>
2005년 03 현재 모습
모델하우스
조감도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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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계획 포함결정)
2. 시행단계
1) 사업시행인가
2) 관리처분계획인가
3. 완료단계
Ⅵ.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1. 도시 계획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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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04.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2. http://blog.naver.com/uniarch/140028572078
3. 건설교통부. 2001.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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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가구분양
- 건설사 : 주택공사 외 5개 회사
(2)2006년 3월 공동주택 임대현황
- 임대 : 서판교, 동판교에서 총 3576 가구 임대
- 건설사 : 주택공사
- 분양 총세대수 : 9420 가구 분양
7) 신도시 건설에서 주택공사의 중점적인 사업
분양 임대 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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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관한 분쟁사례
5)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8.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 영업재산보상방안의 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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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조성봉 외(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하), KERI 연구보고서 11-01,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아,이승우(2005).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연구원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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