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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도 조합, 순수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제11조). 또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이 5분의4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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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곤란
□ 개 편
ㅇ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서 등을 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제출여부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
□ 현 행
ㅇ 재건축의 경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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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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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일반: 34)
○ 파출소/우체국/유치원/GB/추가부지포함 등으로 단지내 전체부 지 재 건축가능으로 단지 전체 환경개선 및 사업성 향상.
[※추가부지 약 2000평에 대한 사업방식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추진방식 과 같은 지분제로 당 조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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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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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건폐율, 용적율 규제
[2] 도정법이후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정비사업관리
2. 안전진단 제도 개편
3.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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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의 대부분은 주택리모델링 시장에 진출
3) 전문분야의 시공기술력을 기초로 전문업체의 리모델링 시장 진출 확대
4) 리모델링 전문업체의 출현
5) 자재 업체의 리모델링 시장 진출
5. 리모델링 분야의 산업구조 전망(향후 10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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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2)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
3) 획일화된 주택건설 지양(형태, 규모, 점유형태, 층수 등)
4) 도시재개발의 계획적 접근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3. 재정비기금의 설치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5.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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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과정의 전문성 보강과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해야하여 중,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소규모 연립주택단지들이 산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구에 생활권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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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04.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2. http://blog.naver.com/uniarch/140028572078
3. 건설교통부. 2001.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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