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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제와 함께 확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라고 되어 있다.(5)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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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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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2)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다.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1)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2)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라.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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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 하나의 국가에서 두 개의 지역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래 추구했던 통일 방안은 앞서 말한 1980년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즉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방제였다. 그러나 시대 추세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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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매우 낮은 상태였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들어선 정권이었다. 역대 정부 중 정통성이 가장 취약했다. 이때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으로 가장 강경한 완성형 연방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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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방안
발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대회 (80.10.10)에서 발기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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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1) 남북연방제
2) 고려연방공화국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4)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Ⅲ. 통일(남북통일)과 정치사회화
Ⅳ. 통일(남북통일)과 언론
Ⅴ. 통일(남북통일)과 교육체계
1. 통일교육의 접근 방식
2.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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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의 통일인식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Ⅲ. 남북간 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Ⅳ. 다른 나라의 통일
1. 독일 2. 예맨 3. 베트남
Ⅴ. 통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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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의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5.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상호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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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거부하는 명목상의 이유로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데 관한 것이며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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