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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입법배경
4) 연혁
5) 고용보험제도 확대과정
6)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7)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8)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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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연혁
1993, 12 :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 고용보험법 시행
1998, 10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001, 11 :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 12 : 일용근로자 적용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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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1000분의 10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상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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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고용정책의 보험화로 효율적인 고용정책추진의 계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정의, 목적과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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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장 제1조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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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내용
1)적용대상
2) 사업 및 급여내용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고용보험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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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기초출산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출산휴가기간의 연장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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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연구(종합편), 1999, 137~156 참조.
또한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의 범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시간제노동자, 일용노동자 및 계절적일시적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제외시킨 것은 원래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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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재 및 사고의 방지,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한 해고, 직장소개 및 알선 등이 입법화되어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도 제일 늦게 도입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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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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