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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예비비(1천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미소진 예산(945억 원)
소요(8,977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되 1/4분기에 조기 배정하여 충당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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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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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에 대한 수혜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 위주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창출을 꼽고 있다. 실업자들의 이러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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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50인 이하)의 네트워크화 추진(185억원)
9.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 최근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00.11월
12월
01.1월
2월
3월
7월
8월
9월
.실업률(%)
3.6
4.1
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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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정책개발, 조정, 실행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업대책의 구체적 보완방향으로서는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가능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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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 100%)
6. 여성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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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대응 방안」, 2002
3. 이종훈,「21세기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대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1997
4. 최돈민,「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5. 유현숙,「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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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 스트레스가 높은 군으로 생각된다.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대책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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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또는 건설업체에서 주관하는 건설관련 기능경기대회의 개최경비 등을 지원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능사시험을 면제한다.
○ 건설관련 노조에서 주도하는 기능경기대회도 지원을 검토한다.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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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영선.안정화(1992), 『건설인력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92-18.
통계청(1992), 『고용구조특별조사테이프』.
___(1997), 『건설업 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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