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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 공동세 제도의 장점을 들자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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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법인등기와 본점용 건축물의 신.증축등기, 공장의 신.증설등 과세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만 중과세하도록 하고, 그 밖의 승계취득이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도록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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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 예술창작
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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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탄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의 세수고조상의 근본적인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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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는 그 성격상 중단기적 처방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향후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은 현행 지방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광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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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p 16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불인정 ----------------- p 16
3) 승계조합원의 보유기간 ----------------------------------------- p 17
4)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과 일반 분양권과의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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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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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2) 사업시행 단계
1.3) 사업종료 단계
2. 재건축 관련 세금
2.1) 국세
-법인세
-양도소드게
-부가가치세
2.2)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3. 각 종 세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느낀점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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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혁, 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2002
이계식 /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한국개발연구원 - 1987
임재근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 한국지방재정논집 - 2003
한세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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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방법, 지방세, 통권 제40호, 1997.
양삼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행정대학원, 1994.
오연천,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통권 제45호 : 제1호, 1998.
유경문,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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