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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에만 국한. 분배의 공평성까지 기대할 수 없음.
시장의 실패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지 못함.
=>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시장 실패
(1) 불완전 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12.1 시장과 효율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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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
- 효율의 개념 -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효율을 해칠 수 있는 세부적 기제들
- 평등추구의 사회정책들이 경제적 효율을 해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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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생산을 사부문에 맡겨둘 경우 과소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공재의 생산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직접생산이 요청됨
■ 참고문헌
1. 오호성, 환경경제학, 법문사, 2002
2. 임길진,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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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란?
경제를 보는 눈
경제 성장 시키려면
Ⅰ. 파는 사람들의 원리 (수요법칙)
탄력성(elasticity)
소득탄력성
공급탄력성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
1. 최고가격 효과
2. 소비세 부과
효용 (utility)
무차별곡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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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추상화된 법칙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경제라는 학문은 인간의 본성에 주어진 이기심을 풀어내는 학문이며, 사회의 부를 좀더 안전하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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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를 승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될수록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즉흥적인 간섭보다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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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작동하는가?
∎ 상호작용(interaction)
<기본원칙>
(1) 교역의 이익
(2) 시장의 균형
(3) 자원은 사회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
(4) 시장은 대부분 효율성을 달성
(5) 시장 실패와 정부개입
<현실경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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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법문사.
손재영, 1993. 「개발이익환수의 제 문제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양지청, 1992. “공공사업재원조달과 지원체계의 정비,” r토지연구」 , 제3권 제2
호, 한국토지개발공사, pp. 16-29.
이규방, 1992. “지가변동과 공공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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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로 이어졌다는 증명을 시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관련 제도 및 조직의 생성과 경제적 성과를 연계시키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 경제학계 내외에서 새 로이 주목을 받아 왔다.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더욱 발전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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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문제 풀이
- 맨큐의 경제학 핵심 정리
Part 1 경제학은 어떤 학문인가
Part 2 수요, 공급 및 가격의 결정
Part 3 수요, 공급 및 가격의 결정(Ⅱ)-공급과 가격의 결정
Part 4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Part 5 소비이론Ⅰ 한계효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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