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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모든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은 정·행이원론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Carroll, 1995). 그러나 행정의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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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NPM)의 평가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학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공공관리론적 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3-1996년경으로, 미국 클링턴 정부의 개혁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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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업가정신에 근거한 행정에 의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의 대체, 자원배분과 보상을 측정된 성과와 연계하는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적 유인체제의 대체, 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 강조,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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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적 방법이라고 재반박한다면, 이는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헌장 교육훈련실적을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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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의 적용이 문화사회적 맥락에 차이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연역법칙적 모델에 의한 형식적 설명을 보완하는 적실한 설명을 위한 물적 조건을 명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사건들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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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Hood에 의하면, 행정은 효율과 검약; 정직과 공정; 공고 및 지속 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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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신공공관리론이 서구사회를 기반으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박종민김서용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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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한계가 있다. 셋째 공무원의 사기저하 측면은신 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에 의해 맹목적인 감축 개혁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생존자 증후군으로 인하여 장기적 생산성이 저하된다. 넷째 조정의 문제와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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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여가 성과에만 치우쳐있다.
⑤공무원 사기 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Ⅲ. 결론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의 주요 제도들은 전통적 관료제의 병폐였던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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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직원들의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문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직원들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신공공관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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