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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등과 같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한다. 특히 기업내부에서 사원의 이메일을 검열하려고 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2) 현행 개인정보 관련법상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공공기관,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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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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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침해 및 범죄 급증〕
〔감시의 순기능 훼손, 제도적 보완책 마련〕
•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발생한 사고와 범죄들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
• 표면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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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 기대 효과
사업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객 불만 등 외부 개입 이전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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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으로 한다(제15조).
6. 個人情報委員會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個人情報委員會’를 둔다(제20조). Ⅰ. 의의
Ⅱ. 법적근거
Ⅲ. 개인정보보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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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동시에 커지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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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개념 & 유형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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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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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가 생겨나고 있어 개인,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가 개인정보의 합법적, 합목적적 활용과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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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시험 시행, DATANET IT 정보마당, 2010.3.4
김정완 기자, 공공기관 CPO들,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논의, 보안뉴스, 2009.10.13
이심기 기자, 포스코: 정보공개로 부정거래 원천봉쇄, 한국경제신문, 2003.4.14
GS칼텍스 http://www.k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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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높아지는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 산업의 규제정책 방향” 2003.12.22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네이트위치정보 http://lb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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