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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각종 공기업이나 공공 써비스를 \'정치적 쌈짓돈\' 정도로 여긴 집권여당 등 정치권과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기업과 공공 서비스 분야의 \'국가귀족\'을 철저히 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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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2.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잉중복투자
3. 낙후된 금융기관과 감독체제 미비
4.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4.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1. 금융부문 구조조정
2. 기업부문 구조조정
3. 공공부문 구조조정
4.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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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직속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정부개혁실의 주요업무
정부개혁실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공공부문의 문화와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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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Ⅳ. 동남아시아의 경기상황 악화
1. 실물경기 급속히 둔화
2. 금융시장도 불안
3.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경제도 불안
Ⅴ. 동남아시아의 임금정책
1. 태국
1) 최저임금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임금
2.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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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며 임금격차 및 소득격차의 확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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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총체적 개혁으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라는 동시부실을 빨리 정리하여야 하겠다.
한편 고금리 현상은 국민저축의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투자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금융부문의 고금리 수신경쟁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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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1. 금융 구조조정
2. 공공부문 구조조정
3. 노동부문 구조조정
Ⅵ. 신자유주의의 쟁점
1.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
2. 총자본진영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계급적·정치적 대응
3. 노동조합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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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1997.
최종원,『공기업 민영화의정책 효과분석에 관한연구』,한국개발연구, 1994.
한국개발연구원(편), 『민영화』,동연구소 출판부, 1998.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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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배경
Ⅱ. 외환위기의 전개
제3절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및 정책
Ⅰ. 기업부문 구조개혁
Ⅱ. 실업정책
Ⅲ. 통화 및 재정 긴축
Ⅳ. 금융부문 구조개혁
Ⅴ. 공공부문 구조개혁
제4절 앞으로의 방향
제5절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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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2000.9).
〈그림 2〉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1998∼2000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2000.12.30).
〈그림 3〉IMF 이후 한국의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19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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