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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Ⅲ.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1. 건전성 : 전반적으로 제고
2. 수익성 : 전반적으로 악화
1)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
2) 수익성 악화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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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정부부문,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여기서 국가권력과 재벌기업의 야합(정확히 말하면 독점재벌에 의한 국가재정의 독식, 지배지만) 에 관한 비밀과 그 정책과 실행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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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2. 정부산하기관
1)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자기관
3) 정부재투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정부위탁기관
7) 정부보조기관
8) 기금관리기관
9) 기타 중앙정부 산하기관
3.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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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연구소 편,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배득종(1998), 정부예산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지역발전연구, 8, 연세대,
송희준(199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Ⅰ. 서론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배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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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을 주목하고 있는 제 운동의 경향적 흐름이 전체 운동의 발전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실질적 노동조합 민주화의 바람으로 이어지는 결절점이 될 것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이 점하고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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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업장의 교육훈련 및 지원제도는 지극히 차별적이다.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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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
2002년까지 정부한전지분(일부지분 제외)을 매각
2)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전망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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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 덩치가 크고 민감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고 논란이 없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며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방만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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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서울: 교학사, 1986.
조선일보 2000년 11월 26일 [시론] 공기업민영화는 원원게임
조선일보 1998년 7월 3일 “공기업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
www.reform.go.kr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 홈페이지 Ⅰ. 서론
Ⅱ.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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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실무를 맡기는 것은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재경부
국고국이 공기업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든지 아니면 제 3의 민영화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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