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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
(97.12.31)
국민연금법 개정
(98.2.24)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3.2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97.8.22)
청소년보호법(97.3.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7.12.31)
1999
국민건강보험법
(99.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9.7)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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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도에 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7년 이후의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2006년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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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국가지원
2. 재가복지제도 도입
3. 사회복지 전담요원제도 도입
4. 지역사회행동 모델의 확대
Ⅵ.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1. 사회복지관의 양적 확대
2. 재가복지봉사센터
3. 지역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4. 자활지원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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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시대에는 이에 속했다. 그 후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신빈곤층 new poverty이 인정되면서 ‘일반적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반영되었다.
NIT는,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해당시키는 제도이기에 수평적 공평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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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편화 현상을 추구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보험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는 것과 공공부조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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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선정·급여 등의 공공부조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
모 가정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담당.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및 개선점
업무과중의 문제
-일반 공무원으로서 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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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2)공공부조 내용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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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확대실시 되고, 종래의 제한적이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권리로서의 공공부조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수많은 복지정책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정작 공약의 이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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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다음
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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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시는 1987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3)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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