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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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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아니한 제도이나 일정한 상한규정과 함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현주·김소영·조용만,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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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역으로 무상의료가 다양한 영역의 대중운동을 촉발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무상의료 운동의 성패가 달려 있다.
2) 공공의료
공공의료는 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질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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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사업장
Ⅳ. 근로감독의 문제점
1.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2.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수
3. 사용자와의 유착 및 불공정성
4.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 된다
5.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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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 부
(1)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대법원의 정당성 판단 요건
2) 정당성 판단 요건
①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취지 임종률, 노동법(제4판), 박영사, 2004,
②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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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시 관련 신문기사 모음
- 노동자 감시 예비설문조항 ▲ 노동현장에서의 CCTV 설치와 노동자의 인권
1. 인권의 역사
2. 인권의 이념적 출발점
3.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4.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
5. 노동현장에서의 CCTV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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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본론- 1.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개념 및 특수성
2. 공무원 노조간의 입장차이
3. 정부특별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4. 외국사례(일본,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5. 공무원 노동권 보장의 이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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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촉구대회
4. 법원의 반노동자적?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5.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동의서 국회의원 서명작업
1) 의미
2) 방식
Ⅷ.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해결 방안
1. 경제법적 해결방안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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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라는 본령에서 일탈하고 있음을, 상업적 의료체계의 부품으로 전락하였음을 밝히고 근본적인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중진영 역시 소비자의 대열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건의료는 이제 노동자 민중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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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7)극심한 차별과 인권침해
4.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2)“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3)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제한해야”
4)“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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