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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도록 ‘국민임대주택사업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신설 설치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과 함께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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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 기본방향
-임대주택 통합운영: 현재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및 주거환경임대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선정 및 임대조건 등을 통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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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금융지원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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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2012.2.8.
-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 2011.12.7.
김영태(2008),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 국토해양부
나강렬(2007),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외부효과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선호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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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과 중형임대주택자금의 거치기간을 임대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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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문제점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2) 임대주택 자격 및 선정기준의 문제점
2) 임대주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방안
(2) 다양한 공급방안
4. 세대별
1) 세대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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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정책은서2003년 9월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나타나며 이는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호 건설을 내용으로 하며 중산서민층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있게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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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는 주택의 비율은 2.5%(04')수준에서 선진국 수준(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공공주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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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한국의 경험과 미래』, 공개강의자료 (2005년)
머니투데이, 『국민임대주택 이것이 걸림돌』 (2005-08-31)
서울경제, 『100만가구 공급 관철 초강수』(2005-11-03)
손경환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향』(2004)
Rosen, 『Public Finance, 7th edi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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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현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평형의 공급,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체계의 정비, 임차인의 권한 강화 및 적극적인 관리참여,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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