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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0|울러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실시했던 금융수단(LTV, DTI)은 2008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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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 공급량과 관련
* 현재는 국민임대주택만 공급되고 있는 형편, ‘12년까지 총 100만 호 건설 예정으로 전체 주택 재고의 10%선 충당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도시내 택지부족으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 현재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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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입주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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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85.8%는 임차를 하거나 위탁하여 생활하고 14.2%만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주택소유에 있어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비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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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총량 51만호 유지)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행복주택 14만호, 잔여 6만호는 국민임대 등으로 건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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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의 상승이 도미노 현상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기존의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가 희석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는 국민임대주택 등 사회적 혼합 기능이 계획만큼 작동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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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목표량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확대보급은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빈곤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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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난개발 등의 우려 존재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환경성을 높이고(공원녹지, 단지배치, 생태계획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가능용량과 조화 필요
3. 보금자리주택
가. 개념
1) 정의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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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입주자격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입주자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2007년부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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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많은곳에 공급되어야 하나 현재의 신규 건설방식에 의한 국민임대주책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외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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