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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의의
1.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
■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완전히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
［완전 민영화］
■ 정부보유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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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2)민영화의 효과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점진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비록 국내의 몇몇 기업에만 한정되어 매각절차를 밟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으나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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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따라 적정가치에 따라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2002 한국경제연구원
김대중정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곽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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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여 기존의 공기업의 민영화와는 다르게 소유대주주가 없어지게 되었다. 즉 대기업의 소유가 아닌 원래 주인이었던 국민들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익적 요소를 유지관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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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관리 경험이 있는 공항 or 회사가 소수지분으로 장기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지방 or 국제금융기관이 다수지분을 갖는 형식이다.
② 예 : 간산이 국제공항 종합계획 * 공항을 민영화 하는 법 4가지
1. 정부소유와 정부운영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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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까지 추진하는 이유
ⅷ. 배전/판매부문 분할의 필요성
Ⅵ. 기타 쟁점과 대처방안
ⅰ. 발전회사의 해외 매각 시 국부유출의 우려와 헐 값 매각 가능성
ⅱ. 발전회사의 대기업 인수 시 경제력 집중의 문제
ⅲ.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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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기업들(KT, KT&G,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남해화학, 매일유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집중 등이 민영화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망산업의 민간 사업자 매각으로 인한 민간 독점 폐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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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 수익성과 장래성이 좋은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상장하거나 매각하여 민영화에 대한 불확신을 없애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4) 증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증시 유입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유입량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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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둘러싸고 민영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채 재벌 그룹간의 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가 실패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매각으로 기울어진 감이 있는데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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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을 시점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1).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pp.128~14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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