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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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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주식시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산의 직접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매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실성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자산 가치가 실체 가치 이하로 평가절하 되어 매각되거나 특정부문에 대한 특혜로 그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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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및 해외매각이나 신자유주의적 엉터리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전선을 구축하는 일은 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노동조합 등 민중운동세력 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양심적 중간세력이나 전문가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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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어느 정도 능률을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1880∼90년대의 일본의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영국에서도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의 단계적 소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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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어느 정도 능률을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1880∼90년대의 일본의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영국에서도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의 단계적 소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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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용이해진다. 부분민영화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때 주식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d)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분할지불 매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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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 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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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남은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화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45%의 민영화 수준에서 90%대로 늘려야 IMF 이후에도 밝은 앞날이 보장 될 수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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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이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합병지주 회사의 지분매각이 추가로 이뤄지면 정부 지분율은 20~30%까지 낮아진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민영화 수준을 밟는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주장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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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적자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닐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최근 민영화된 청도공항을 예로 잘못된 주장임을 밝힐 수 있다. 청도공항은 매년 50억의 적자를 거두고 있었다. 적자를 없애기 위해,
30년의 운영권을 255억 원에 팔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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